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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응 예산' 내년 국방비 증가율…9년 만에 최대43조1천581억원 확정…'3축 체계' 포함 방위력 개선비 10.8% 증가
  • 최상민 기자
  • 등록 2017.12.06 10:53 | 승인 2017.12.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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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군이 공개한 우리 군의 3축 체계 무기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 중 국방분야 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 증가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방 예산 대폭 증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6일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천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도 국방예산(8.7%)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는 "최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늘어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 증액 이후 처음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3축 체계 예산은 2조2천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376억원(6.4%) 늘었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134억원(24.7%) 증가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천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873억원(21.7%)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천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883억원(8.3%) 증가했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연구개발)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천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179억원(4.2%)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와 함께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천378억원으로 확정됐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천7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병 월급도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뛴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1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증가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도 1일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5.0% 인상된다. 경계병에게 3개 지급되던 미세먼지 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14개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민간병원과의 진료 협력, 여군 복지를 위한 군 어린이집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3천458명에서 2천470명으로 줄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 감액됐다.

최상민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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