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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8.8조 확정, 복지 1.5조↓ SOC 1.3조↑내년 총지출 올해 대비 7.1% 증가…2010년 이후 증가폭 가장 커
  • 최상민 기자
  • 등록 2017.12.06 10:01 | 승인 2017.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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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그래픽] 2018년 정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 [사진=연합뉴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천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예산안 처리 뒤 본회의 산회

(서울=연합뉴스)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가 산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구조대원 등 공무원 9천475명이 증원되고,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 신설, 2조9천707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천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천억원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천억원) 대비 7천억원 감소한 708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천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천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2018 예산안' 총지출 변화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2018 예산안' 분야별 국회 증감 규모 [사진=연합뉴스]

 

최상민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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