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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 이제 권력 최정점 조준원세훈·김관진 등 국정원·군 수장 사법처리 수순…MB·朴 청와대 남아
  • 최상민 기자
  • 등록 2017.11.13 12:14 | 승인 2017.1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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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수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등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군과 정보기관의 여론 공작 활동과 불법 사찰, 수사방해까지 일련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사법처리와 함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지난 8월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국정원 TF에서 새로 밝혀낸 범죄 정황을 주기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포착하는 등 3개월간 수사 대상이 계속 불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검사 25명 안팎 규모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을 꾸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의 '발단' 격인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 의혹은 이미 상당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의 종착역이 멀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여럿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제작·배포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문화예술인의 이미지 실추 공작이나 정부 보조금 배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이 2013년 댓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다.

관련자 소환 조사가 한창 속도를 내는 사안들도 있다.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이제 KBS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초에 보고 당사자인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했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했다는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최근 국정원 TF에서 넘어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검찰에 '숙제'가 쌓여가고 있지만, 국정원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핵심 줄기는 상당 부분 규명된 만큼 '윗선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이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각종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됐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구속됐다. 결국 청와대로 수사가 뻗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군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는 별개이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이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 됐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미 검찰이 금품 거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특활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은 만큼 검찰은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민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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