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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적립금 2026년 소진”
  • 박완일 기자
  • 등록 2017.11.08 10:17 | 승인 2017.1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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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경우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급기야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부당 청구 차단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절감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7년에도 4조7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그해 들어온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때 적자가 된다. 올해는 58조5천억원 수입에 57조5천억원 지출로 1조원 흑자였다.

누적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6년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당기흑자를 유지하면서 올해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당기적자가 시작되면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사무장병원 허위 청구 차단,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 재정절감 대책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도 2019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된다. 하지만 적립금은 2027년에 4조7천억원 남을 것으로 추계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박완일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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