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이원욱 “짝퉁, 단속실적 0.27% 불과”
  • 이민기 기자
  • 등록 2017.10.13 15:58 | 승인 2017.10.13 16:01
  • 댓글 0

짝퉁 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시장규모 대비 0.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연평균 707억원으로 이는 정품가액 위조상품 규모 26조2천억원(유통가 기준 5조2천억원)의 0.27%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최근 5년 간 총 197억원(정품가격 기준)에 그쳤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실제 서울, 대전, 부산 사무소를 두고 행정요원을 포함한 수사인력은 28명뿐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기타 협조 기관이 있으나 숨어있는 5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사에 착수하려면 상표권자가 가품 판정을 내려줘야 하는 점도 단속 제한 이유로 꼽았다.

즉, 상표권자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판정불가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많은 위조 상품이 유통돼 정품판매·수입업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세수 손실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저작권자 © 아시아글로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상단여백
아시아타임즈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