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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군병력 감축,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부터”
  • 이민기 기자
  • 등록 2017.08.10 17:37 | 승인 2017.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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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군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선포 시 ▲군부대 증편·창설할 때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 의원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면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이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에는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 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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