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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보상금 5만원으로 인상신고자 1인 연간 포상금도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 박해언 기자 
  • 등록 2017.08.10 16:16 | 승인 2017.08.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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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승차 거부행위, 렌터카 불법영업 등을 신고하면 기존보다 2∼3배 많은 포상금을 받는다.
 
용인시는 자가용 자동차·택시·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개정에 따라 운수사업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자가용 자동차 불법영업 5만원→10만원, 렌터카 불법영업 3만원→1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영업 3만원→5만원, 택시승차 거부 3만원→5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신고자 1인에 대한 월 포상금은 기존대로 30만원으로 정했지만, 연간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용인지역 자가용·택시·렌터카 불법영업 신고는 2014년 28건, 2015년 12건, 지난해 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박해언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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