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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기 기자
  • 등록 2017.07.18 17:30 | 승인 2017.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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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에 의무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해 음주한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걸 수 없도록 고안됐다.

개정안은 3년 내 모든 해당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6년 기준, 화물자동차와 택시, 버스는 약 384만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상자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화물차, 대중교통 등은 더욱 음주시동잠금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게 민 의원의 견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해 총 음주운전 적발 건수 22만6천599건 중 44.5%인 10만863건이 한 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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