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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칙 범위 내에서 조정"…일자리 예산 예비비로 우회가능성
  • 안지영 기자
  • 등록 2017.07.18 16:06 | 승인 2017.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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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내용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야3당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예산을 추경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추경에 관련 부칙조항을 반영하는 '양보안'이 여당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한 중재안을 묻는 말에 "여당 입장에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요구를 듣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는 대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80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한 공무원 증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면서 "실제 원내대표간 정치 협상을 통해 타결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의 조정 검토 발언과 관련, 당내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의 예비비로 사용하되 추경 부칙조항에 관련 근거를 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추경 예산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80억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포기하느냐'는 말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과 달리 정부조직법의 경우 협상 여지가 없다는 말이 들린다. 추경은 우회적으로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별다른 협상안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추경만 먼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안지영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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