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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년 6월 지방선거서 개헌 국민투표 부쳐야”
  • 이민기 기자
  • 등록 2017.07.17 17:38 | 승인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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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9주년 제헌절인 17일 개헌과 관련,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에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성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각론에서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헌 로드맵으로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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