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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청문…K뱅크 특혜인가·업무추진비 공방
  • 우원식 기자
  • 등록 2017.07.17 16:32 | 승인 2017.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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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여당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고, 야권은 최 후보자가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산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에 난항을 겪은 사실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추궁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여야 모두 정책 위주 질의에 집중해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준 경위를 캐물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당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업종 평균을 못 넘었다"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에 요청해 인가를 받았는데, 금융위가 결론을 내놓고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왜 무리수를 뒀는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복무한 대표기업 중 하나인 KT를 보면 안다"면서 "KT가 대가로 인터넷 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거론하며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사 대표와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면서 "대선 때만 되면 유력후보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금융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금융 논리로 해결되지 않고 정치논리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위원장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돼 있느냐"면서 "여당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소신을 갖고 인사 문제를 제대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서울보증보험 대표 재직 시절을 거론, "당시 업무추진비를 보면 14개월 동안 1억223만원이었고, 총액의 40%가 토ㆍ일요일에 집중됐다"면서 "내용을 봐도 업무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오로지 토ㆍ일요일에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평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0건"이라며 "2016년 5월 5일은 일요일이었는데 하루에만 4번 다른 장소에서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다"면서 사적 사용 여부를 질의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조선·해운·유화 부분이 공급 과잉이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조선·해운은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았고, 철강·유화·건설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지난 10년간 금융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인터넷은행 지분 제한을 풀자고 했지만 결국 못 풀어 금융 산업이 크지는 않고 기관화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재산 등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잇달아, 시작부터 잡음을 빚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최 후보자 본인 이외 일체 가족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인사청문을 원천 무효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기본 자료는 제출해야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동의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말그대로 깜깜이 청문회"라고 가세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일말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2000년 이후 청문회에서 후보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후보가 처음"이라며 압박했다.

여당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야당일 때 자료를 잘 제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제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버지가 공직에 취임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료를 다 준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의혹을 보고 그 때 따져야 근거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아내와 아이들 자료는 병역, 납세 등 의무이행 자료 대부분 제출됐다"면서 "장녀는 결혼해 미국에 간 지 5년이 다 됐고 아들도 유학을 위해 미국에 간 게 벌써 3년이라, 계속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사적인 것 말고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최대한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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