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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발족…'적폐청산 TF' 꾸려 정치개입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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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19 15:39 | 승인 2017.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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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임명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한다.

아울러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테스크포스)'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또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엄중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직쇄신 TF'에서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아야 했던 직원들이 느낀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원 측은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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