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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재원대책 없는 공무원 채용은 지자체 파산 지름길”
  • 이민기 기자
  • 등록 2017.06.14 14:39 | 승인 2017.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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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천500명의 채용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보통교부세 편성 계획과 정부의 재원대책 없는 지방공무원 증원 공약이 장차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순증 채용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예산 1조6천451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지자체의 보통세 수입액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홍 의원은 매년 정부가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 놓고 향후 정부가 부족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들이 지자체에 이양된 바 있고, 이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한 바 있다”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후 각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사회복지 사업비로 인해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다른 정책 및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전용 예산을 별도로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번 추경 만큼 보통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담보가 없다”며 “소방관 등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의 재정분권 관련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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