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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인가?
  • 오명철 기자
  • 등록 2017.02.22 16:18 | 승인 2017.0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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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과 군민들의 땀과 피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지해 군의 산림을 꾸려 나가면서 매년 수천만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의원들과 사회단체의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옹진군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6월 2일까지 3박 4일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산업 및 국제관광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실태와 관리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해 지역잠재력 및 관광 상품개발에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명으로 일본 도쿄로 의원 7명 전원과 의사과 담당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해외 여행길에 올라 13,177,700원의 경비를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의 우수정책 분야 비교시찰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목 하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당하고 당연한 여행인 것처럼 당당하게 다녀왔지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또다시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여행 때와 똑같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고 및 군민을 위한 해양시설 및 관광개발 실태를 비교견학하고 투자 및 유치상황을 시찰, 군 실정에 맞는 상품개발 등 발전방안을 벤치마킹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호주로 군의원 7명 전원과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1인당 250만원의 혈세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2018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는 이유 아닌 이유다. 지난해 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는 총 6건으로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의회운영에 대한 조례안으로 군민을 위한 조레안은 단 1건도 없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는 챙기면서 군민들에 대한 의무는 안중에도 없이 매년 군 의회의 해외여행은 대부분 연수라는 명분아래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사용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눈에는 곱게 비칠리 만무하다.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해 군의 살림을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군의회가 이런 식이니 누가 누구를 감시 할 수 있겠는가? 흔히들 국민 세금은 임자 없는 주머니에 눈먼 쌈짓돈이라고 말한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회와 행정에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명철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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